민사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 2심2022-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나56767 민사 사건(202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약관법 제2조 제1호, 민법 제10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인 법무법인 대민에게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피고는 이혼 사건과 관련한 성과보수 조항에 대해 다툼이 있었음.
  • 피고는 성과보수 조항이 불공정하고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부인함.
  • 원고는 성과보수 조항이 공정하며,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이 약관이 아니고,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다만 재산분할 관련 성과보수금은 과다하다고 보고 10%로 감액하여 일부 지급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이 공정하다고 보면서도 재산분할 부분의 보수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금액을 줄여 일부만 지○○라고 결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 조항을 충분한 교섭을 통해 작성했고, 원고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재판 진행 상황과 대처 방안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됨.
  • 성과보수 조항은 표준계약서와 달리 개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음.
  • 민법상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성과보수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재산분할 사건의 특성상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부적절해 과다 청구된 부분이 인정되어 10%로 감액함.
  • 이에 따라 피고는 감액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을 일부 지급해야 하며, 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이 공정하다고 보면서도 재산분할 부분의 보수는 과다해 감액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8286·대구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2510·광주고등법원·202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5554·청주지방법원·2022-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28052·서울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5·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28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2022-04-2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81724·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1천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2심·판단 없음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293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09221·서울고등법원·2016-08-26·2심·원고 승소

서울시 위탁으로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권 문제로 7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7786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법무법인 대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51853 판결 【변론종결】2022. 9.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52,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78,3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