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송인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채무자가 7회 이상 변제액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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