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57296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 6. 19. 얼굴 양쪽 볼에 생긴 면포성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의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CO2 레이저로 피부에 작은 구멍(핀홀)을 낸 뒤 막힌 여드름(폐쇄면포)을 짜내는 시술을 받았다.
- 시술 후 원고의 양쪽 볼에는 시술 부위가 꺼진 함몰 흉터와 색소침착 자국이 생겼다.
- 원고는 이 흉터를 없애려고 2015. 7. 1.부터 2020. 7. 17.까지 피고로부터 라인셀 레이저, 프락셀, 젠틀맥스프로 시술과 비타민 관리 등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 흉터는 레이저 치료로 일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추가 성형시술이나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정되었다.
- 원고는 향후 치료비 추정액 4,500,000원(레이저 치료 3,000,000원, 처치료·약값 500,000원, 재료비 500,000원, 재진 치료비 500,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CO2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양쪽 볼에 함몰 흉터와 색소침착이 생기자,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향후 치료비 4,500,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술 방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의의무의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 법원은 원고가 시술을 받았고 그 뒤 흉터가 생겼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선택한 시술이 잘못된 방법이었다거나 시술 전에 반드시 여드름 성질을 검사해야 했다는 점을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시술로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피고가 흉터 치료제인 메디폼 대신 재생 크림만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신체감정 결과 시술 직전 양쪽 볼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는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해도 다발성 함몰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미용 목적 시술은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 약해 의사가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하고 설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시술 후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사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과실을 인정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방법의 부적절함이나 설명 부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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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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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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