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맛사지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종아리에 통증과 화상 의증 상처가 생기자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81863(본소), 2006가합94937(반소)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본소 2006. 3. 22., 반소 2006. 11. 7. 판결 선고일 2007. 4. 20. 쟁 윐 발맛사지기의 사용으로 피고가 상처를 입었는지, 발맛사지기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2006. 3. 3. 원고가 제조한 모델명 **** **** 발맛사 지기를 ****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씀다. 2. 피고가 발맛사지기를 3개월 정도 사용하씀는데 발맛사지기에서 소음이 많이 나게 되자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씀고, 원고는 발맛사지기를 수 리하여 주었는데, 수리 이후에는 발맛사지기를 사용하면 종아리에 통증 이 심하게 느껴졌다. 3. 피고는 2006. 7. 13. 22:00경 평소와 같이 발맛사지기를 사용하씀는데 사 - 2 - 용 도중에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이 오자 사용을 중지하씀다. 피고의 종 아리에는 발맛사지기를 사용하기 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그 사 용 직후에 피고의 종아리에 윑촉하는 부분의 모양대로 빨갛게 부어올랐 고 그 부분에 동관동관한 자국이 생겼다. 이에 피고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로부터 좌측 각 수포성 질환, 2도 화상 의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의사는 종아리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비로 750,000원, 흉터에 대한 뜈이져치료비로 1,0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라고 하씀다. 4. 피고는 정상윁인 상태에서 발맛사지기를 사용하씀고, 사용 이후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씀음을 주장 묏 입증하씀지만 원고는 발맛사지기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고 피고의 상처가 발맛사지기의 사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씀음을 입증하지 못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피고는 발맛사지기를 사용하기 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가 발맛사지 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제조한 발맛사지기에는 아무런 결함 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 리윁인 설명을 하씀으므로 피고가 입은 상처는 발맛사지기의 결함이 아 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의 상처가 발맛사지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 씀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 3 - 가 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 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 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 를 과학윁·기술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윁 지배하에 있는 씁역에서 발생하씀다는 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 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 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윁으로 사용하다가 피고의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위에는 종아리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데,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처는 이 사 건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씀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 4 - 제품의 하자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함의 존재 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그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결함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그 제품을 제조한 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밝힌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