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 2심2010-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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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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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05064 민사 사건(2010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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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8월 9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신장 정맥이 손상되어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당시 원고는 과거 위장 수술 병력이 있었고, 복강 내 장기들이 심하게 붙어 있는 상태였다.
  • 수술 중 유착된 장기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개복술로 전환하여 우측 신장 절제술을 시행했다.
  •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신장을 잃었고, 좌측 신장 기능도 20-30% 정도 감소한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 개복술 전환 지연, 출혈 후 적절한 처치 실패, 수술 전 설명 부족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의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한 신장 정맥 손상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와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부위인 담낭과 손상된 우신장 정맥은 해부학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신장 정맥 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결과임을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는 과거 위장 수술로 인해 복강 내 장기들이 심하게 붙어 있었고, 이런 유착 상태에서는 출혈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중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즉시 개복술로 전환하고, 손상된 혈관에 대한 봉합술 등 가능한 모든 지혈 조치를 시도했다.
  • 혈관 봉합에 실패한 것은 유착이 심해 혈관 노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출혈로 인한 생명 위협을 막기 위해 신장 절제술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수술 전 원고에게 복강경 수술의 위험성과 개복술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신장을 잃었지만, 법원은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이 원고의 과거 수술로 인한 장기 유착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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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4523·대전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계좌 부적정 개설로 인한 횡령 손해 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7가단60786 판결 【변론종결】2010.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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