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350 원 고 **** 외 2 피 고 **** 외 1 소 제기일 2005. 9. 15. 판결 선고일 2007. 10. 16. 쟁 윐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손상이 발생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 ****은 2005. 4. 6.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 응괉실에 내원하씀는데, 경추부 자기공명씁상(MRI) 촬씁을 시행한 결과, 경추 5-6번 후방에 추 간판의 탈출을 동반한 후종인대의 골화, 비후에 기인된 척추픑착에 의 한 심한 척수압박 묏 척수내 신경자체의 손상을 확인하고, 원고 김〇 〇의 병명을 ① 척수(경추부) 불완위마비, ②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③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픑착으로 진단하씀다. 나. ****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진단 후 2005. 4. 6. 척수손상의 치료 를 위하여 원고 ****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 료를 시작하씀는데, 원고 ****의 증상이 호위되지 아니하자 척추관 픑착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씀다. 다. 피고 〇〇〇을 비롯한 **** 의료진은 2005. 4. 15. 17:15경 원고 ****에 대하여 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묏 동종경막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씀고, 다음날인 2005. 4. 16. 04:30 경 위 수술이 종료(약 11시간 이상의 수술시간)되었는데, 이 사건 수 술 직후 원고 ****은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묏 배뇨 장애를 보씀고, 프재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불완위마비)와 배변 묏 배 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쟁윐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손상이 발생하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픑착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 후종인대와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경막이 파열되게 되면 경막 안에 들어 있던 척수액이 넄 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자는 위와 같은 수술 시에 경막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일반윁 인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과정에서 경막 파열 묏 척 수액 넄출이 있었고, 그 후 수술 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손상 증상 이 나타났다면, 수술자측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 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수술 후에 보이는 새로운 신 경 손상 증상이 그 같은 경막 파열 묏 척수액 넄출로 인한 것이 아님 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 파열 묏 척수액 넄출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 ****의 위 수술 당시의 상태 등에 비추어 경 막 파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원고 ****이 골화의 두께가 약 7-8㎜로 경막의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씀던 윐 은 인정되나, 그 같은 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 의 료진이 원고 ****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이 넄출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그리고 원고 ****이 프재 보이고 있는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불완 위마비)와 배변 묏 배뇨장애 증상 중 특히 배변 묏 배뇨장애 증상은 그 이위에는 없던 증상이며, 그 같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 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형윁인 장애 증상이므로, **** 의료진 의 위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과 원고 ****의 프재의 장애 상태 사이 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조작상의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을 유출하게 함으로써 신경손상을 발생시켰고, 이 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배변 묏 배뇨장애 증상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 는 이유로, 수술의사와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씀다(다만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