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56478 손해배상(의)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6. 4. 판 결 선 고2010. 8. 13.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24,44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2010. 8.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와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 2 -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858,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이 사건 청구변 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 1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각 사진의 영상 및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9. 4. 13. 피고 ****이 운영하는 ****에 있는 ○○의 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 ****은 2009. 4. 23.경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2009. 6. 4.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6. 30.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에 소재한 ****에서 진료를 받 - 3 - 았고, 원고가 피고 ****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2009. 7. 13. 피고 ****은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수술로 인하여 하복부와 배꼽부위 의 정중선에 합계 약 36㎝ 가량의 선상 형태의 중증 융기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등이 발생하였고, 배꼽의 형태가 변형되어 거의 소실되었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복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배꼽의 형태가 소실되고 합계 36㎝ 가량이나 반흔이 발생하였 고, 피고 ****은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비후반흔이나 선자흔, 색소침착 등은 지방흡 입술과 복부성형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피고에게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1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11,418,460 원 상당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 4 -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기왕의 수술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비로 500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 고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향후 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복부에 생긴 반흔 등과 배꼽의 변형 및 소 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하여 반흔성형술과 배꼽성형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치 료비로 합계 14,440,4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경과, 결과, 피 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나). 인정금액 : 5,000,00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은 원고에게 24,440,400원(14,440,400원＋5,000,000원＋5,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9. 4. 13.부터 피고 ****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8. 13.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 5 - 원고는, 피고 ****이 피고 ****과 동업으로 위 ****을 운영하던 자이고, 실 질적으로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 ****, 소외 ****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부터 피고 ****과 함께 각 1억 2,970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을 운영한 사실, 피고 최 ○○은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환자 유치,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익금의 25% 를 배분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의 의료상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피고 ****에게 고의 내지 과실 이 있었다거나 피고 ****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