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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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5가합1100 민사 사건(1986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군복무 시 오른쪽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음.
- 1983년 11월, 피고 병원에서 왼쪽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음.
- 수술 후 원고는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좌측 성대마비가 발생함.
- 의사는 수술 전에 이러한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원고는 평생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하고, 발성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성대마비에 대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사가 합병증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의 동의를 침해한 위법한 수술로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갑상선 수술 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성대마비는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음.
- 의사는 수술 전 원고에게 이러한 합병증 가능성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음.
- 원고는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해 예상하지 못했고, 수술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니었음.
-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은 원고의 동의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봄.
-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액은 이미 지출한 약품비, 앞으로 평생 복용해야 할 약품비, 정기 검진비, 후두성형수술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함.
핵심 정리
원고는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겼다. 법원은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위법한 수술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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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술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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