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8-27 선고검수완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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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1346 민사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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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20일, 망인은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 3월 22일, 망인은 우측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 같은 날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
  • 의료진은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 등을 순차적으로 시술했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4월 20일 사망했다.
  • 망인의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병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자, 유족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좌측 뇌동맥류는 다엽성 딸낭을 가진 형태로, 단순한 동맥류보다 파열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은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이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의료진은 영상 자료 등에서 시술 과정에 문제나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출혈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
  • 의료진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고, 미세한 조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으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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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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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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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437·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염화카리 혈관주사 중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5235·인천지방법원·200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9188·광주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병원 의료진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甲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乙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피 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서형) 【변론종결】2019. 7.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44,738,536원을, 원고 5에게 52,107,8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코일색전술을 시술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5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2017. 3. 20. □□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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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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