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31761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피 고의료법인 D 변 론 종 결2017. 10. 24. 판 결 선 고2017.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2 -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과 H는 이 사 건 병원에 입원하여 신부전증 등의 진단으로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 등을 받던 환자 들이다. 나.망인은 2011. 7. 15.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5.경부 터 H와 함께 이 사건 병원 254호 병실에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다.H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2015. 5. 14. 00:00경 위 254호 병실로 돌아왔고, 이 에 대하여 망인이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H는 화가 나 주먹으로 망인의 안면부를 때렸고, 이 사건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후 H는 같은 날 00:30경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254호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의 안면부, 목, 가슴 부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고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침상 안정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망인은 2015. 5. 14. 03: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7:20경 보행 중 주저 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3:33경 기운이 없고 보 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병실 안에서 냉장고를 잡고 주저 - 3 - 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같은 시각 망인은 보호자인 원고 C과 전화 통화를 하였 고, 원고 C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당 시 망인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과 대화 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이 사 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침상 안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망인이 2015. 5. 15. 16:45경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이 사 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 부위에 대하여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바.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5. 5. 15. 17:05경 망인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 로 하였고, 같은 날 18:15경 해운대백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사.망인은 해운대백병원, I병원을 거쳐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 나, 2015. 6. 4. 16:29경 경질막밑출혈 등의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 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아.H는 **** 2015고합166호로 위와 같이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 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5. 12. 18.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H를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입원 환자인 H가 음주를 하였음에도 퇴원조치 등을 취 - 4 -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0원[= 상속금액 10,000,000원(= 망인 의 위자료 30,000,000원 × 1/3) +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 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 게 되므로, 병원은 환자의 간호, 보호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 상의 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병원의 포괄적 주의의무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은 입원 환자가 무단 외출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원 환자가 외출하여 음주를 한 후 병실로 돌아와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지하고 병실을 격리하는 등 추가 사고를 방지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H가 외출 후 술을 마시고 2015. 5. 14. 00:00경 이 사건 병원 254호 병실로 돌아와 망인을 때려 이 사건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 H는 같은 날 00:30경 위 254호 병실에 누워있던 망인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 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H의 망인에 대한 1차 폭행 이후 H를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망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길 것 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 - 5 - 도 당시 H의 주취 정도와 1차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병실 이동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 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2)H가 2015. 5. 14. 00:30경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 실, 망인이 2015. 5. 14. 07:20경 보행 중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같은 날 13:33경 기운이 없고 보행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30경 주저앉 아 있는 모습을 보인 사실, 망인이 2015. 5. 14. 14:30경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증상을 보인 사실, 망인이 2015. 5. 15. 16:45경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경질막밑출혈 소견이 관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2015. 5. 14. 보인 주저앉는 모습은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고, 의식의 변화 또한 뇌출혈을 의심하게 하는 신경학적 증상인 점, 망인은 신부전증으 로 투석중인 환자로 항응고제를 복용중인 상태여서 응고 장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 고, 이 경우 가벼운 두부 외상으로도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 두통, 경미한 마비나 의 식의 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면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태를 집중관찰 하면서 CT 검사 등을 하여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 를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 를 투여하거나 턱, 광대뼈 등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을 하다가 망인의 의식 까 라짐 증상이 있은 이후에 뇌 CT 검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 - 6 - 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CT 검사 등을 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경질막밑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며,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다.손해배상의 범위 1)위자료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상속관계 원고들 : 각 1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지분 1/3) 3)계산 원고들 : 각 15,000,000원(= 상속금액 10,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라.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 7 - 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기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