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 2012년 1월 13일,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치료가 어려워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됨.
• 피고 병원은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 구급차(피고 구급센터 소속)를 이용해 망인을 이송함.
• 이송 중 망인은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성빈센트병원 도착 후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함.
• 원고(망인의 아들)는 피고 병원 법인과 구급차 임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함.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때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 구급차로 이송되어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과 구급차 임대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쟁점은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위반과 이송 과정의 안전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고, 구급차 임대업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탑승시켜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를 이송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는 구급차 운용자가 피고 구급센터로 판단되어, 피고 병원은 구급차 운용자가 아님.
• 피고 병원은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응급구조사 없이 이송해 의무를 위반함.
• 망인의 상태가 급박하여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진이 동승했다면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 구급센터는 독립적인 구급차 운용자로서 책임이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서 절반씩 부담하며, 구급센터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때 응급구조사 없이 이송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안전한 이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급차 임대업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