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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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나24215 민사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7일, 망아가 기침 증세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처음 방문해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후 퇴원함.
- 2016년 1월 8일, 폐렴과 호흡곤란 증세로 다시 병원에 내원해 집중 치료를 받음.
- 2016년 1월 11일, 망아가 호흡이 불안정해 기관내삽관과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폐쇄형 기관흡인을 시행함.
- 기관흡인 직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망아는 사망함.
- 원고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의료진이 기관흡인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으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아가 OO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사망하자 가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의료진의 기관흡인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사망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진이 망아의 상태를 고려해 기관흡인을 시행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봄.
- 기관흡인 전 과산소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과 과도한 멸균생리식염수 사용에 대한 과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관내삽관 튜브가 잘못 위치해 산소 공급이 중단된 점과 그에 따른 응급조치 미흡은 과실로 인정됨.
-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과실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인과관계 추정을 허용함.
핵심 정리
망아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자 가족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일부 과실과 그로 인한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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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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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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