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 1 - 사 건2006가합8590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25. 판 결 선 고2007. 5. 23. 1. 피고는 원고 ****에게 42,205,960원, 원고 ****, ****에게 각 26,603,9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7.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80,581,380원, 원고 ****, ****에게 각 43,387,587원 및 이에 대 하여 2004.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은 ****에서 복부 등 자상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1959. 3. 14.생 여자, 원고 ****은 ****의 남편, 원고 ****, ****은 ****의 자녀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 ****에 대한 진료경위 (1) 2004. 10. 16. 1:30경 망 ****은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 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장음이 저하된 상태였다. 한편, 복부 자상의 깊이는 7-8㎝ 정 도였고, 위 응급실에서 ****에게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자 육안으로 혈뇨가 보였으며 요 분석검사 결과 적혈구가 다수 검출되었다. - 3 - (2) 같은 날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의 복부, 골반에 대한 CT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같은 날 피고 병 원 외과 담당의 ****, ****, 비뇨기과 담당의 ****이 ****에 대한 수술(이하 ‘1차 수술’ 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이에 ****은 방광봉합술을 시행하고, ****의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하였다. (3) 1차 수술 후 ****은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2004. 10. 26. CT촬영을 하였더 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4) 같은 날 21:50경부터 피고 병원 외과 담당의 ****, **** 및 ****이 참여하여 수 술을 하였는데(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의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가량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위 **** 등은 구 멍이 나 있는 소장을 10㎝ 전후로 자른 후 봉합한 다음 장루를 시행하였다. (5) 2차 수술 후 ****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04. 10. 27. 14:10 경 사망하였다. ****은 방광·소장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4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28, 34, 36 내지 42, 을 제1호증 의 2 내지 12, 17,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 - 4 -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 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 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 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 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 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 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 히 어려우므로,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 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 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3 내지 8, 13 내지 25, 34, 41, 42, 44, 4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17, 18, 을 제2호증 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 - 5 -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은 1차 수술 전까지는 특이한 질병이 없었던 사실, 자 창 깊이가 약 7㎝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컸던 사실, 배꼽주위 자창이 후하방으 로 진행하여 장간막을 관통한 후 방광에 자창을 유발했는데 장기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커 복부자창으로 방광에만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 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 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이 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하고, 2차 수술까지도 가스 배출이 안 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뒤늦게야 이 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은 소장 손상으로 인해 패 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패혈증 등으 로 사망한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상으로 인한 소장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 ****을 개복하여 복부 장기를 수차례 관찰하고 압착 등에 의해 장기의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하여 내용 물이 누출되는지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 병원이 ****의 소장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의 심한 복부 비만이라는 신체적 특이사항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6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의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4, 5,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0. 20. 배액관을 제거할 때까지 배액관을 통해 장관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사실 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장기를 수차례 압착하였 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3 내지 8(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4, 40, 41,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4 내지 6, 13 내지 25, 41, 42, 44, 45, 을 제1호증의 6 내지 8, 18, 을 제2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 병 원 의사들은 심한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장기의 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의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 점, 가사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의 소장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확인 했다고 하더라도,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데도 단순히 손으로 소장을 압착하는 방식만 으로 장관의 유출물이 없으므로 손상이 없다고 단정한 후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은 점, ****은 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의 소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의 신체적 특이사항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7 -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망 ****의 신체적 특이사항, 수술의 시술방법, 난이도 및 긴급 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공평의 이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생년월일 : 1959. 3. 14.생 사고 당시 : 45세 7개월기대여명 : 37.75년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통 도시 보통인부로서 노임 ② 사고일인 2004. 10.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1. 26.까지 월 1,156,430원(= 52,565원 × 22일) ③ 2006. 1. 27. 이후 월 1,215,544원(= 55,252원 × 22일) (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19. 3. 13.까지 (라)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망 ****의 사망일인 2004. 10. 27.부터 2006. 1. 26.까지 15개월 동안 1,156,430원 × (1 - 1/3) × 14.5205 = 11,194,627원 - 8 - (나) 2006. 1. 27.부터 2019. 3. 13.까지 157개월 동안 1,215,544원 × (1 - 1/3) × (129.4837 - 14.5205) = 93,161,885원 (다) 합계 : 104,356,512원(= 11,194,627원 ＋ 93,161,885원)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이 지출) 다. 책임의 제한 (1) 망 ****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에 대하여 104,356,512원 × 60% = 62,613,907원 (2) 원고 ****의 재산상 손해(장례비)에 대하여 3,000,000원 × 60% = 1,800,000원 라. 위자료 [참작사유] 망 ****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망 **** : 20,000,000원 원고 **** : 5,000,000원 원고 ****, **** : 각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분 원고 ****(남편) : 3/7 원고 ****, ****(자녀) : 각 2/7 (2) 상속대상 망 ****의 손해배상 채권 82,613,907원 (= 재산상 손해 62,613,907원 + 위자료 - 9 - 20,000,000원) (3) 계산 원고 **** : 82,613,907원 × 3/7 = 35,405,960원 원고 ****, **** : 각 82,613,907원 × 2/7 = 23,603,973원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42,205,960원(= 상속분 35,405,960원 + 장례비 1,800,000 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6,603,973원(= 상속분 23,603,973 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 ****의 사망일인 2004. 10. 27.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07. 5. 23.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미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