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여미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7가합3219·부산지방법원·2007-12-12
원고가 병원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06가합14090·부산지방법원·2007-07-04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한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8590·부산지방법원·2007-05-23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7억원)
2005가합24885·부산지방법원·2007-04-04
원고가 법인카드를 횡령해 부정 사용하고, 가맹점이 법인카드 사용자의 신분과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4.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