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병원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여함.

•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병원 인수와 운영 자금으로 ****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여함.
• 2004년 12월 ****은 의료재단(피고 재단)을 설립하고 대표자가 됨.
• 2005년 5월 31일, 피고 재단과 원고는 원금 3억 원, 연 12% 이자, 변제기 2006년 11월 30일 조건의 차용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재단에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 재단은 대표자의 채무부담 행위가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함.
• 또한, 피고 재단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투자받은 돈을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원고는 병원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재단과 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쟁점은 피고 재단 대표자의 채무부담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법인의 책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 권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법인에 대해 유효하다.
• 대표자가 법인 설립 전 투자받은 금원을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채무로 약정한 경우, 법인은 그 책임을 진다.
• 피고 재단의 대표권 제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투자금을 법인의 채무로 인정한 점과, 인감도장이 공식 인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인임을 고려함.
• 피고 재단이 인수되면서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대표자가 채무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인의 책임에 영향이 없다.

원고가 병원 인수와 운영 자금으로 투자 및 대여한 금액은 피고 재단이 설립된 이후 법인의 채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절차상 문제로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