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690대구고등법원 1심1987-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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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690 민사 사건(1987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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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30일, 원고는 피고 법인 산하 학교의 교장 소외1이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및 운영비로 사용한다며 11,028,700원을 빌려주었다.
  • 소외1은 피고 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경영자였으나, 이 돈을 빌린 행위는 피고 법인의 공식적인 차용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학교법과 관련 절차(감독청 허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차용행위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 하지만 소외1이 학교법을 위반해 마치 피고 법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서, 피고 법인은 소외1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 원고도 소외1의 절차 위반 여부나 피고 법인의 재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금액은 8,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 소외1에게 11,028,700원을 빌려주었으나, 소외1의 차용행위는 학교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다. 쟁점은 이 차용행위가 피고 법인의 공식 행위인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1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고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의 차용행위는 피고 법인의 공식적인 차용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 그러나 차용금이 학교 체육관 신축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과 외형상 법인의 업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 법인은 소외1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 소외1이 감독청 허가나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를 속여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도 소외1의 행위가 적법한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을 감액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 절차가 무효여서 직접적인 대여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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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877·서울고등법원·1980-09-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돈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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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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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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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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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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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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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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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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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922·대전지방법원·2011-11-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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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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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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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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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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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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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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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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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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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8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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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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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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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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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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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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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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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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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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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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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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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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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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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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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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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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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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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학교장의 금원차용행위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대점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합7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가 1984.3.30. 피고법인에게 돈 11,028,7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1985.3.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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