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돈을 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877 민사 사건(1980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6일,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사립학교 법인으로, 학교 운영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 학교 교장이 학교 운영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교장이 학교 운영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돈을 빌린 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학교 교장의 돈 차용 행위가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 교장은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며, 돈을 빌리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 학교법인은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돈을 빌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교장이 학교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었다.
- 관련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보면, 돈이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운영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빌린 돈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채무를 공제하고 760만원을 받아간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학교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6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운영자금을 위한 차금 및 당좌수표발행이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