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711서울고등법원 2심1980-05-22 선고검수완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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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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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711 민사 사건(198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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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28일,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원고에게 1,500만원을 빌림
  • 원고는 차용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 피고는 이사장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법원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차용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 원고의 차용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 마을금고가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손해배상액은 1,2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짐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돈을 빌린 행위가 법에 어긋나 무효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마을금고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마을금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에 따르면 마을금고가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이사장이 혼자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돈을 빌린 행위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 민법과 상법의 관련 조항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신용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임
  • 이사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마을금고 돈을 빌린 것처럼 가장해 원고를 속였음
  • 원고도 이사회의 결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장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준 과실이 있음
  • 하지만 원고의 과실이 피고 마을금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못함

핵심 정리

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돈을 빌린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다. 원고가 차용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마을금고가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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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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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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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91·대구고등법원·1985-05-23·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9279·창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690·대구고등법원·1987-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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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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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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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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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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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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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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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61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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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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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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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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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1915·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2-21·2심·원고 승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차금한 행위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071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1.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는 1978. 11. 28.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이자를 월 3푼 5리, 변제기를 1979. 1. 28.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차용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내에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인감증명서), 그 호증의 3(등기부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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