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771서울고등법원 1심1975-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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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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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771 민사 사건(197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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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1일, 원고는 피고 은행 남대문지점 지점장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줌
  • 지점장은 은행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음
  • 그러나 지점장은 이 돈을 은행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함
  • 원고는 지점장의 행위를 은행 업무로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원고는 은행이 지점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함
  •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지점장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지점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은행이 지점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볼 수 없어 은행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님
  • 지점장이 은행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이는 외형상으로만 은행 업무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적 행위임
  • 원고는 오랜 기간 은행과 거래하며 차용 행위가 지점장의 개인적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업무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은행이 책임질 수 없음

핵심 정리

은행 지점장이 은행 명의로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은행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은 지점장의 개인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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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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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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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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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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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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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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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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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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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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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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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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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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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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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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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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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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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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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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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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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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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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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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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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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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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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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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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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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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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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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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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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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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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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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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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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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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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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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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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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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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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지점장의 개인적 금원차용과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유무

【원고, 항소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1502 판결) 【주 문】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건 주위적청구는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됨) (예비적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예비적 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5호증의4(각 차용증), 5호증의 1,2,3,7(증명원, 기록표지, 진술조서, 판결), 을 1호증의 1,2(승인통지서 및 그 신청서), 2호증의 1(차입 신청서), 2(결의서), 3호증(할인어음원장), 4호증(대출금원장), 5호증(당좌계정원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한광전, 이기찬의 각 증언,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피고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등의 예금거래를 하고, 당좌대월 약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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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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