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177서울고등법원 1심1968-01-19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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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177 민사 사건(1968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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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0월 26일, 피고은행 혜화동 지점장이 소외 합자회사 중앙공무사를 위해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함.
- 원고는 이 지급보증약정서를 근거로 1,910,000원을 자재 구매 자금으로 지급함.
- 1965년 12월 1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지점장의 행위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넘어서 발행한 지급보증약정서에 따라 1,910,000원의 지급보증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와 피고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며,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점장이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한 행위는 권한을 벗어났지만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임.
- 지급보증약정서는 특정 회사의 자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민사상 보증서로, 일반적인 유가증권처럼 유통되는 것은 아님.
- 피고은행은 지점장의 권한 일탈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
- 피고는 지점장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으나, 과거에도 유사한 지급보증약정서가 여러 차례 발행된 점 등으로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
- 원고는 지급보증약정서 발행 사실과 지급 보증 기일에 지급될 것이라는 지점장의 말을 믿고 자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넘어서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했지만,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지점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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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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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지점장의 지급보증행위와 사용자책임
【원고, 피항소인】 이병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353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100,000원과 이에 대한 1965.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1965.11.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10,000원과 이에 대한 1965.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심 및 당심증인 민찬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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