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 2심2018-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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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15475 민사 사건(2018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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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14일,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수표로 빌려주었다.
  • 2007년 7월 3일, 피고는 1억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 2010년 8월 3일, 피고는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토지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주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원고와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7년 1월 이미 그 토지를 다른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1억 원 지급을 명령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돈 대신 토지로 갚기로 약속했으나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물변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만 지고 1억 원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과 피고가 갚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2010년 8월 3일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돈을 못 갚으면 토지로 대신 갚기로 한 점도 인정되었다.
  • 토지는 이미 2007년 1월 피고가 다른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지만, 피고가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가진 점이 중요했다.
  • 대물변제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1억 원을 직접 갚을 의무는 사라졌다.
  • 원고가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대물변제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려준 돈 대신 토지로 갚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토지가 다른 명의로 넘어갔어도 피고가 그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1억 원을 다시 요구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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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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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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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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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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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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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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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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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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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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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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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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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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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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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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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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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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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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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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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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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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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16722 판결 【변론종결】2018.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2006. 2. 14.경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7. 3. 원고에게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위 금액 변제는 본인이 용인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지[이하 ‘(주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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