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3439 대여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법원 2013. 5. 30. 선고 2013가소1116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4.부터 - 2 -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3.경 ****에 있는 “****”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D 으로부터, D이 알고 지내던 원고의 처인 E이 보도방을 개업한다며 같이 그곳으로 옮기 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보도방'이라 한다)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보도방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전에 근 무하던 “****”에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도록 2008. 4. 19. 대여금 1,000만 원을 이자율 월 5%, 변제기 2008.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8. 6. 4. 위 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5%, 변제기 2008. 10. 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처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도방에 근무하면서 유흥주점이나 노 래방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해당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접대비 6 만 원, 성매매 대가 20만 원)하였다. 위 돈의 지급 방식은 해당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이 사건 보도방에 접대비 등을 지급하면 원고 등은 접대비 6만 원에서 1만 원, 성매매 대가인 20만 원에서 3만 원, 그리고 이 사건 선불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 (3,000만 원×월 5%)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일주일 단위로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 - 3 - 는 방식이었다. 라. 피고는 2008. 10. 3. 이 사건 선불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9. 8.경까지 490만 원, 2011. 2.경까지 250만 원 등 이 사건 선불금에 대한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 였다.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불금 잔 액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불금 채권은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 또는 이에 협력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 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 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 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4 - 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 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참조),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과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E의 관계, 원고의 선불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방은 원고와 원고의 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보도방에 근무하는 피고를 비롯 한 여종업원 모두 성매매를 했던 점, ③ 접대비 수입만으로는 월 5%의 이자(연 60%)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선불금을 갚기가 어렵고, 이 사건 보도방은 피고의 성매매 대가 등 에서 이 사건 선불금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피고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④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선 불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불리한 정산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 므로, 결국 선불금 채무가 성매매 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로서도 만약 위와 같은 이자금 수령 방법이 없다면 아무런 담보도 없 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불금과 같은 거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⑥ 원 고가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성매매를 하여 이 사건 선불금의 고율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고에게 - 5 -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불금 반환 채무와 연 60%(월 5%)에 달하 는 고율의 이자 부담은 피고가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인, 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앞서 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 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선불금을 인정하고 지급하다 가 최근 다른 여성 종업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 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 고가 이 사건 선불금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 여 무효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