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2402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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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0239 민사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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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해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3년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개시함.
  • 2014년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하여 대출금도 변제 대상에 포함됨.
  • 2019년 법원이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을 확정함.
  • 이후 원고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면책결정으로 인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한 원리금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에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빚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빚을 요구할 수 없음.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를 잃음.
  •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담보권자라도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대출금 청구는 불가능함.
  • 원고가 주장한 우선변제권도 면책결정의 효력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각하됨.

핵심 정리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그 빚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면책결정 이후에도 대출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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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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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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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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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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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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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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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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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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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86·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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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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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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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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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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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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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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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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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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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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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3·대구지방법원·2015-04-1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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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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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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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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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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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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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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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차윤성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은종) 【변론종결】2021. 4.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여신과목 ‘○○○ 자금대출로’로 3,7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85만 원, 채무자 피고, 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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