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5-11-25 선고검수완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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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7535 민사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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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6월 22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와 2억 1천만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맺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의 채무 8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2002년 6월 21일, 대출 기간과 보증 기간이 1년 연장됨.
  • 2003년 2월 28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조이지업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650만 원을 할인 대출해줌.
  • 2003년 6월 2일,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발생을 알림.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통지가 늦었다며 면책을 주장함.
  • 법원은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4,450만 원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증사고 발생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와 면책 사유의 인정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선 통지 지연으로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씨티은행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할인 대출 관련 보증사고는 어음 발행인의 거래정지 처분으로 발생했으며, 신용보증기준에 따라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를 넘겨 통지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사유가 인정됨.
  • 그러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책 사유가 없고, 보증사고 발생 통지 지연으로 인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음.
  •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채권 보전 조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범위를 산정함.
  • 결국 신용보증기금은 약속어음 할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되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출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을 받았으나, 보증사고 발생 통지 시기 문제로 일부 대출금에 대해선 보증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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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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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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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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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5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원고 승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2인) 【피 고】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2005.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2004. 9. 24.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70,900,000원과 그 중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4,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2001. 6. 22.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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