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7535 민사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6월 22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와 2억 1천만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맺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의 채무 8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2002년 6월 21일, 대출 기간과 보증 기간이 1년 연장됨.
- 2003년 2월 28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조이지업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650만 원을 할인 대출해줌.
- 2003년 6월 2일,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발생을 알림.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통지가 늦었다며 면책을 주장함.
- 법원은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4,450만 원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증사고 발생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와 면책 사유의 인정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선 통지 지연으로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씨티은행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할인 대출 관련 보증사고는 어음 발행인의 거래정지 처분으로 발생했으며, 신용보증기준에 따라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를 넘겨 통지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사유가 인정됨.
- 그러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책 사유가 없고, 보증사고 발생 통지 지연으로 인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음.
-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채권 보전 조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범위를 산정함.
- 결국 신용보증기금은 약속어음 할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되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출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을 받았으나, 보증사고 발생 통지 시기 문제로 일부 대출금에 대해선 보증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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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동서호라이즌증권이 계열사 대출금 채무 담보로 15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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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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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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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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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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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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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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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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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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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지급 및 부동산 인도 의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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