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 2001년 6월 22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와 2억 1천만 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맺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의 채무 8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2002년 6월 21일, 대출 기간과 보증 기간이 1년 연장됨.
• 2003년 2월 28일,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조이지업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650만 원을 할인 대출해줌.
• 2003년 6월 2일,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발생을 알림.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통지가 늦었다며 면책을 주장함.
• 법원은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인정함.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4,450만 원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증사고 발생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와 면책 사유의 인정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선 통지 지연으로 면책을 인정했으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씨티은행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약속어음 할인 대출 관련 보증사고는 어음 발행인의 거래정지 처분으로 발생했으며, 신용보증기준에 따라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를 넘겨 통지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사유가 인정됨.
• 그러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책 사유가 없고, 보증사고 발생 통지 지연으로 인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음.
•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채권 보전 조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범위를 산정함.
• 결국 신용보증기금은 약속어음 할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되나, 일반자금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국씨티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출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을 받았으나, 보증사고 발생 통지 시기 문제로 일부 대출금에 대해선 보증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