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 1심2010-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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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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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0355 민사 사건(2010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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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1일, 원고는 피고 은행의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소외 1에게 자기앞수표 5억원을 건넸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통장, 예금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소외 1은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이후 소외 1은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확인서와 피고 은행이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예금계약이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는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한다고 믿었으나, 법원은 그 믿음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계약은 은행 계좌 개설과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 발급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 현금보관증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며, 이율이나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부지점장 소외 1이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한다고 믿은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부지점장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긴 것은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니었고,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해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법원은 원고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지점장의 불법 행위를 알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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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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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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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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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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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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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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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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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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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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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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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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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3325·인천지방법원·201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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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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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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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69430·광주지방법원·2009-05-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가 은행 감사와 그 동생의 권유에 속아 33억 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29억 원이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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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변론종결】2010.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지배인소외 3 사용인감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지배인 사용인감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확인서,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지배인소외 3 사용인감 부분에 다툼이 있으나, 육안으로 보아도 위 갑 제1호증의 지배인 사용인감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7호증(지급보증서,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지배인소외 3 사용인감 부분에 다툼이 있으나, 육안으로 보아도 위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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