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 2009년 9월 1일, 원고는 피고 은행의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소외 1에게 자기앞수표 5억원을 건넸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통장, 예금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소외 1은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이후 소외 1은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확인서와 피고 은행이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예금계약이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는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한다고 믿었으나, 법원은 그 믿음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예금계약은 은행 계좌 개설과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 발급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 현금보관증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며, 이율이나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부지점장 소외 1이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한다고 믿은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부지점장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부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긴 것은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니었고, 부지점장이 은행을 대표해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법원은 원고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지점장의 불법 행위를 알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