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0년 3월 31일에 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기존에 빌린 1,000만 원과 기계 관련 빚 950만 원을 합쳐 총 2,450만 원을 2010년 4월 10일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대표가 추가 대출을 망설이자 소외 회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차용증에 서명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빚 2,45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차용증에 보증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보증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 또한, 소외 회사가 기계 부품을 원고에게 넘겨 빚을 대신 갚았다는 주장도 했다.
• 법원은 피고가 보증 의사를 분명히 했고, 기계 부품 인도가 빚 갚음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빚 2,450만 원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책임을 물었고, 피고는 보증 의사와 보증 한도 불명확, 대물변제 주장으로 맞섰다. 쟁점은 피고의 보증 의사 표시와 빚 갚음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보증 의사를 명확히 했고 빚 갚음 주장은 증거 부족이라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가 소외 회사 이사로서 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연대보증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봤다.
• 차용증에 보증 의사와 보증 한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보증인 보호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 회사가 기계 부품을 원고에게 넘겨 빚을 대신 갚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함께 2,4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차용증에 서명하며 2,450만 원 빚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졌다. 법원은 피고의 보증 의사와 보증 한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빚 갚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