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2나1571 민사 사건(201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섰다.
- 원래 갚기로 한 날짜는 2005년 5월 10일이었으나, 변제 기한이 2005년 7월 1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 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주된 빚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새로운 차용증서 작성으로 인해 원래 빚이 없어졌거나 보증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또한 소외 1이 일부 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빌린 2억 원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자, 피고에게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빚이 소멸되었는지, 보증 책임이 면제되었는지, 그리고 변제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증한 빚은 소외 1의 빚으로, 상법상 회사 빚과 달라 소멸시효 주장이 맞지 않았다.
- 새로 작성된 차용증서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원고가 보증 책임을 면제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 차용증서도 회수되지 않아 보증 책임이 유지된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변제 사실은 증거와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빌린 2억 원에 대해 피고가 함께 책임지는 보증을 섰고, 빚이 사라지거나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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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출한 약 9억 3천만 원을 알바트로스코리아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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