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나14405 민사 사건(2011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일, 소외인이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같은 날, 소외인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대여금을 담보했다.
- 2010년 11월 20일, 소외인이 사망하여 그의 처(원고 1)와 아들(원고 2)이 대여금 채권을 상속했다.
- 피고는 2008년 7월 24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년 11월 2일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누락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상속인)가 피고에게 대여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파산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자(별제권자)이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가등기라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별제권자에 해당한다.
- 파산법에 따르면, 별제권자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원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산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담보권(별제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이다. 따라서 대여 시 담보를 설정하면 채무자의 파산 후에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소외 1에게 6,300만 원 대여금과 7,525만 5천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상속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됨.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줌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업무를 맡겼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소유자들과 계약이 체결됨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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