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주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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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75%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1(11%)기각1(11%)원고승2(22%)원고패4(44%)
2010가합5094·대구지방법원·2011-05-18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10나14405·대구지방법원·2011-02-22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0만원 / 청구 2,400만원)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2010-04-20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고패
각하 (청구 973만원)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실형
4개월 (실형)
2009노2039·대구지방법원·2009-09-22·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09노1230·대구지방법원·2009-06-30·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벌금
벌금 200만원
2008카합481·대구지방법원·2008-11-19
채무자가 영어학원 권리양도계약 체결 후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새로 열어 영업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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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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