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영어학원 권리양도계약 체결 후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새로 열어 영업함

• 2006년 5월, 채무자A는 OO지역에서 영어학원을 개설해 직접 운영했다.
• 2007년 1월, 채권자B는 채무자A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해 학원 시설과 권리 등을 넘겨받았다.
• 채권자B는 학원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학원 설립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 채무자A는 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약 1년 4개월간 강의를 계속했다.
• 2008년 8월, 채무자A는 학원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영어교습소를 새로 열어 영업을 시작했다.
• 채권자B는 채무자A가 동종 영업을 계속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채무자A는 영어학원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새로 열어 영업을 계속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상법상 금지된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채무자A의 행위가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상법 제41조에서 말하는 동종 영업은 단순히 같은 업종뿐 아니라 경쟁 관계를 일으키거나 대체 가능한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권리양도계약은 단순한 시설 매매가 아니라 기존 학원의 영업권과 고객, 강사진, 노하우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함께 이전된 영업양도 계약으로 봤다.
• 채무자A가 새로 연 영어교습소는 교습 과목, 대상, 방법, 강의 내용 등이 기존 학원과 매우 비슷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 상법에 따라 권리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 채무자A가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며,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권리양도계약을 통해 학원 영업권을 넘긴 사람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열어 영업을 계속한 것이 금지된 동종 영업에 해당해 법원이 이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