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장순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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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0노525·대구지방법원·2010-08-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피고인 1이 대부업법 이자율 제한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
기각
기각
2008카합481·대구지방법원·2008-11-19
채무자가 영어학원 권리양도계약 체결 후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새로 열어 영업함
원고패
기각
2004가단29429·대구지방법원·2005-06-21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14만원 / 청구 7,5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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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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