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대부업법 이자율 제한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

• 2008년 11월, 피고인 1은 대부업자로서 공소외 1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3% 이자를 약정하고, 선이자 60만 원을 미리 공제한 후 1,940만 원을 송금함.
• 변제일은 2009년 2월 5일로 정해졌으나, 공소외 1은 변제일 이전인 2008년 11월 11일에 전액을 상환함.
• 피고인 1은 변제 시점에 선이자로 받은 60만 원을 실제 대여 기간에 맞게 정산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음.
• 계약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3%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 1이 법정 이자율(연 49%) 내에서 이자를 약정했고, 조기 상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자율 제한을 넘었다 해도 이는 사후 상황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당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손해배상 성격임을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 1과 관련 회사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쟁점은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정산과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이었다. 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손해배상에 해당해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 1은 대부 당시 월 3% 이자율로 계약하고, 선이자를 미리 공제해 대여금을 지급해 법정 이자율 내에서 이자를 받음.
• 변제일 전에 채무자가 전액 상환하면서 선이자와 실제 대여 기간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율이 된 것은 사후 상황에 불과함.
•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상환수수료 3%는 채권자가 조기 상환으로 입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으로 봄.
• 따라서 선이자 중 일부는 실제 대여 기간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의 수수료로 인정되어 이자율 제한 위반이 아님.
• 이러한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 1은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율 내에서 이자를 약정했으나, 채무자가 조기 상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자율 제한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손해배상으로 보고 이자율 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