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황형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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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패4(80%)
2018가단139279·대구지방법원·2019-11-0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기각 (청구 3,963만원)
2016라463·대구지방법원·2016-11-16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원고패
각하
2016구합21345·대구지방법원·2016-09-30·기타 형사
장남이 아버지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려고 신청했으나, 다른 유족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4132·대구지방법원·2016-03-23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외박 중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노525·대구지방법원·2010-08-12·대부업·이자제한위반
피고인 1이 대부업법 이자율 제한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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