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원고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의 상대 학생과 서로 신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153 서면사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5. 25. 주 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C)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학생명학폭법 적용조항조치 결정 내용일수 또는 시간 1. 가해학생 (학부모) 조치 C (****4-3) ··· 2. 피해학생 보호조치 A(5-4)제16조 제1항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10일(10시간) 학생명학폭법 적용조항조치 결정 내용일수 또는 시간 1. 가해학생 (학부모) 조치 A(5-4)조치없음 2. 피해학생 보호조치 C (****4-3) ··· 가. 원고는 2014. 10.경 **** D 5학년에, C는 2014. 10.경 **** E 4학년에 각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10. 16. 원고와 C가 서로에게 학교폭력(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으로 결정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조치없음’을, 피해학 생에 대한 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처분을 각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와 C에게 아래와 같이 자치위원회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E 자치위원회는 2014. 10. 16. 회의를 열어 C 및 원고에 대하여 가해학생, 피해 학생 구분 없이 모두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고, E장은 2014. 11. 19. 위 의결에 따라 자치위원회 결과통지를 하면서, 원고와 C를 가해학생·피해학생란에 모두 기재하고, ‘조 치결정내용’란에는 각 ‘조치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의 보호자인 모(母) F는 2014. 11. 27. ****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에, E장의 C에 대한 위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하여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 3 - 사건 : ****(감천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처분 재심청구 청구인 : F(A의 모) 피해학생 : A, C 가해학생 : A, C 자치위원회 개최학교 : E, D 재심결과 : “두 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상해의 원인과 가해정도를 재조사하여 학교폭력 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청구인 : 피해학생의 보호자 모 F, 피해학생 : 원고 피청구인: E, 가해학생 : C 조치결정내용 : ‘조치 없음’ 결과통보일 : 2014. 11. 19. 청구취지 : 정당방위인데, 쌍방으로 처리한 것은 억울하다. 따라 아래와 같이 재심청구를 하였다(한편, C 및 C의 보호자는 D 자치위원회의 2014. 10. 16.자 의결 및 이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기간 내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마. 지역위원회는 2014. 12. 23. F의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다. 바. 그러자 D 자치위원회는 위 재심결정에 따라 2015. 1. 7. 회의를 열어 원고(가 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 12. 원고에게 ‘서면사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F는 2015. 1.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 나, 지역위원회는 같은 해 2. 17. 재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F는 다시 행정심판 - 4 - 을 제기하였으나, ****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22 내지 26, 2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8. **** H로 전출하였고, 2016. 2. 4. 위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면사과조치에 따라 실제로 서면사과를 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조치’ 기재는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이하 ‘학교생활기록지침’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서면사과조치 처분의 성격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 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 (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 5 -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하는 서면사과조치는, 비 록 불이행 시 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다고 하 더라도,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학생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2) 학생의 졸업과 소의 이익 가) 학교생활기록지침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기재되는데(제7조 제3항), 그 중 제17조 제1항 8호의 조치사항 및 제4, 5, 6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삭제하고(제18조 제4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의 조치사항 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제18조 제5항)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경우 더 이상 서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위와 같이 서면사과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삭제되어 장래의 진학이나 취업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 니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더 이상 서면사과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위 견해에 찬성하지 않고, 학생의 졸업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면사과조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 6 -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여 권리침해의 상태가 계속되거나 취소를 통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한편,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 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 되나,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이 외형상 잔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이 있다. 이 사건 서면사과조치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면사과조치 처분은 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권리침해의 상태는 회복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상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침해 상태가 제거되거나 그 효력마저 당연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서면사과조치처분 자체에 효력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위 처분의 근 거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이나 그 시행령에도 서면사과조치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아무 런 규정이 없다. 또한, 그 처분의 성질상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당 연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이 점은 같은 조항의 ‘전학조치’ 등과 명백히 구분된다). 더 욱이 행정처분의 성질상 어떠한 신분을 전제로 한 처분이더라도(예컨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처분 이후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으로 인하여 박탈된 지위의 회복 가능성 유무나 박탈된 지위 외에 회복될 다른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기준으로 소의 이 익을 평가하게 될 뿐이다. - 7 - 위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 면사과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 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하여 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뚜렷한 근 거는 없다. 더욱이 서면사과조치 처분은 시기나 종기의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지위를 당연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전학이나 졸업 후에도 여전히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실제 효력의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인격권이 제한되는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 학생의 졸업으로 생활기록부에서 서면사과조치 처분의 기재가 삭제되는 것 은 학사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조치일 뿐, 삭제와 동시에 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처분의 기재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여 인격권에 대한 침익적 상태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 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행정소송법 제1조), 그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를 명함으로 써 그 효력을 직접 실효시키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서 결국 위법한 처분 의 존재로 인한 권리침해상태를 가장 직접적.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이다. 학생이 나 그 보호자가 자신의 인격권에 대한 위법한 침익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서면사 과조치 처분의 직접적 취소를 구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기 - 8 - 위한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서면사과조치 처분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효력이 소멸 하지 않고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외형상 잔존하여 권리의 계속적 침해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 및 그 보호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 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조치없음 처분에 대하여 원고(피해학생)만이 C(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재심위원회에서 원고(가해학생)에 대하여도 다 시 심사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피해학생 등’이 라 한다)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자치위원회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와 제9호(퇴학처분)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 9 - 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피해학생 등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 는, 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가해학생, ③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 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 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3 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4항). 2) 학교폭력예방법은 재심청구에 관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로 재심청구인을 한정하고, 재심청구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 하여 금 가해학생 및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특정하여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등을 통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조치없음’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및 자치위원회의 기능, 조문의 반대해석 등에 비추 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다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 의 당부를 심사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절차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명시 적인 반대규정이 없는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형사 사법절 차의 기본원칙들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 재심절차에서도 그대로 준 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0 - 그렇다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지 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이 불복 의 대상으로 삼은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등의 처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에까지 지역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심의 대상으로 삼아 재심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D장이 2014. 10. 21. 소속 학생인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 E장이 2014. 11. 19. 소속 학생인 C(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조치 없음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등만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모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학생을 C로, 피해학생을 원고로 각 특정한 다음 ‘E장이 C(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조치 없음 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삼 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반면 C 등은 피고가 원고(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조치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역위원회로서는 마땅히 E장의 C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만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아 해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관련 법령에 따 른 적절한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는 재심의 대상이 되 지 않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도 함께 포함하여 위 각 조치 없음 처분에 대하여 모두 다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을 하였고(반면 갑 제7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지역위원회는 재심 의 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로 한정하여 심사.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재심결정에 - 11 - 따라 피고는 종전 원고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뒤집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지역위원회의 위 재심결정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 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 12 - 별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해석ᆞ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ᆞ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3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 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 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 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 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 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 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 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 14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 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 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 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5 - 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27호) 제7조(학적사항)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 시에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