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영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이아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5~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2건주주들이 회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토지 매각대금 일부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 소송으로 청구함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에서 18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함
장남이 아버지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려고 신청했으나, 다른 유족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국립대 교수가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고, 학생인건비 등을 모아 개인 주식투자와 사적 용도에 사용함
초등학생인 원고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의 상대 학생과 서로 신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외박 중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원고가 레미콘 제조시설 부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피고는 보완이 덜 됐다며 반려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 합병 후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문화재조사 연구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낸 뒤 학술연구단체라며 감면을 요구한 사건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동기생들에게 성적 비하 발언과 폭언, 폭행을 함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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