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22464대구지방법원 1심2015-11-17 선고검수완료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 합병 후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64 행정 사건(201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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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29일 소외 1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 소외 1 회사는 합병 전 소외 2 회사에 대해 약 338억 원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소외 2 회사는 2010년 6월 30일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 11월 18일 세무서로부터 무재산 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합병 후인 2011년 1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고, 해당 채권을 2011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합병 당시 이미 소외 2 회사의 사업 폐지 등으로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약 126억 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합병법인)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합병 후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했으나, 과세관청은 합병 당시 이미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대손금은 합병 당시 이미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소외 2 회사는 2010년 6월 30일 폐업하고, 2010년 11월 18일 무재산 결손처분을 받는 등 합병 당시(2011년 6월 29일) 이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가 합병 후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았지만, 이는 대손사유의 확정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합병 당시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합병 후 대손처리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을 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합병 당시 이미 대손사유(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병 후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았다고 해서 소급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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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16,17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1. 6. 29. 소외 1 회사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경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합병 이전부터 보유하던 소외 2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 33,858,486,508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확정받은 다음, 그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1. 11. 23. 서울중앙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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