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현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백정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3~201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2013고단4623 · 사기 · 2013-11-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중간
-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2012고단6378 · 사기 · 2013-08-1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0건)중간
-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경유를 정량보다2012고단6425 · 사기 · 2013-06-2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원고가 레미콘 제조시설 부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피고는 보완이 덜 됐다며 반려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 합병 후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문화재조사 연구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낸 뒤 학술연구단체라며 감면을 요구한 사건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동기생들에게 성적 비하 발언과 폭언, 폭행을 함
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 운항시각 변경 인가로 교통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아파트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장을 완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경유를 정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변조하고, 이를 정상 판매처럼 광고해 유류 대금을 받아냄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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