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백정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백정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3~201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3번째 (3건 기준)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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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3건-48%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원고승1(11%)원고패4(44%)결과 미상1(11%)
2015구합21164·대구지방법원·2015-12-15

원고가 레미콘 제조시설 부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피고는 보완이 덜 됐다며 반려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22464·대구지방법원·2015-11-17·기타 형사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 합병 후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3·대구지방법원·2015-10-20

문화재조사 연구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낸 뒤 학술연구단체라며 감면을 요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2259·대구지방법원·2015-09-15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가 동기생들에게 성적 비하 발언과 폭언, 폭행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2181·대구지방법원·2015-09-15

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 운항시각 변경 인가로 교통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4구합22146·대구지방법원·2015-08-18

아파트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장을 완공함.

원고패
각하
2013고단4623·대구지방법원·2013-11-0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사기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6425·대구지방법원·2013-06-27·사기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경유를 정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변조하고, 이를 정상 판매처럼 광고해 유류 대금을 받아냄

실형
10개월 (실형)

민사 판결

2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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