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 운항시각 변경 인가로 교통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해운회사가 울릉(저동항)-포항 항로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하던 중, 운항시각·횟수·항해속력(35노트→36노트)을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 해양수산청장은 2014년 11월 20일 이를 인가했는데, 변경 사유는 포항 여객부두의 대체 선석 확보, 이용자 편익 증진,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객 감소로 인한 적자 경영 해소 등이었다.
• 인가 전에 피고는 울릉군수에게 협의를 요청했고, 울릉군수는 '당초 인가대로 운항하면서 경영난이 계속되면 추후 운항시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변경 내용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는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포항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편이 없어지는 등 운항시간표가 바뀌었다.
• 이에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운항시각 변경으로 교통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 피고는 '주민들에게 이 처분의 근거 법규로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해운회사가 울릉-포항 항로의 운항시각·횟수·항해속력을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자,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이 운항시각 변경 때문에 오전 출발·오후 출발 편이 사라져 교통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민들이 이 처분으로 직접·구체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뜻한다.
•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취소를 구하려면, 그 이익이 근거 법규 등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은 관련 규정과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주민들이 내세운 법 조항들만으로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주민들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본안(처분이 옳은지)을 따지기 전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으로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처분이 내 주변 환경이나 생활에 불편을 준다 해도, 그 처분의 근거 법규가 나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공익 차원의 일반적·간접적 이익만으로는 행정소송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