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경유를 정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변조하고, 이를 정상 판매처럼 광고해 유류 대금을 받아냄

•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OO지역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주유기 6대와 경유 주유기 4대를 설치해 기름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 2011년 4월 이후 피고인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주유기 7대의 프리셋(키판) 중앙처리장치를 조작해, 금액을 입력하고 주유하면 휘발유는 정량의 4.3%, 경유는 3.5%가 각각 모자라게 나오도록 변조했다.
• 2011년 8월 31일 단속 당시 실제로 휘발유 주유기에서는 20ℓ당 860~875ml, 경유 주유기에서는 20ℓ당 589~820ml가 모자라게 주유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허용 오차인 225ml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다.
• 피고인은 2011년 7월 6일경 자신의 주유소가 마치 정상량의 기름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해 7월 28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아, 정량에 못 미치는 양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주유기를 변조한 적이 없고 정량 미달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는 정량의 4.3%, 경유는 3.5%가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변조하고, 마치 정상량을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로부터 유류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과 5만 원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주유기 6대를 몰수했다.

• 피고인이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새 주유기를 구입했고, 한국계량공사 직원이 직접 설치했으며, 설치 당시에는 계량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그런데 단속 시점인 2011년 8월 31일에는 7대의 주유기 모두 정량에 못 미치게 주유되고 있었고, 이들 주유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작 당시의 원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잠금장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이 평소 주유기의 금액 입력 등 관리를 직접 담당했고, 다른 사람이 주유기를 관리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조해 정량 미달로 주유되게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형을 정할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점, 그 이득액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낙뢰로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겼다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같은 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이 사건은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기름을 넣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 행위가 계량 관련 법률과 석유사업법, 형법상 사기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상량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면 유류 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