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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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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6425·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휘발유·경유를 정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변조하고, 이를 정상 판매처럼 광고해 유류 대금을 받아냄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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