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 1999년 11월 10일, 피고인이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수령함.
• 1999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9회에 걸쳐 총 1,188,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
• 피고인은 이 물품 대금을 갚지 않아 백화점 측이 고소함.
• 원심은 매출전표 서명이 피고인 서명과 다르고 동일인이 서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비밀번호를 사용해 매장에서 카드를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카드 사용은 피고인 또는 승낙에 의한 것이라 판단,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출전표 서명이 피고인 서명과 다르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카드 사용이 피고인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원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직접 수령했고 분실하지도 않았으며,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사용될 때마다 일치해 사용이 승인된 점을 인정함.
•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피고인 서명과 다르거나 동일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카드 사용 사실을 부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카드가 단기간에 9회만 사용된 점과 피고인이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 등을 조달해 온 점을 고려함.
• 인터넷 등에서 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무단 사용되는 경우와 달리, 현실적으로 카드와 비밀번호가 제시되어 사용된 점을 중시함.
• 따라서 카드 사용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직접 받아 사용했고, 매장에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해 결제한 점이 인정되어 카드 사용에 대한 부인 사유가 부족했다. 이에 법원은 카드 사용이 피고인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