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2노739 사기 사건(2003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1월 10일, 피고인이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수령함.
- 1999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9회에 걸쳐 총 1,188,4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
- 피고인은 이 물품 대금을 갚지 않아 백화점 측이 고소함.
- 원심은 매출전표 서명이 피고인 서명과 다르고 동일인이 서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비밀번호를 사용해 매장에서 카드를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카드 사용은 피고인 또는 승낙에 의한 것이라 판단,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출전표 서명이 피고인 서명과 다르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카드 사용이 피고인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원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직접 수령했고 분실하지도 않았으며,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사용될 때마다 일치해 사용이 승인된 점을 인정함.
-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피고인 서명과 다르거나 동일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카드 사용 사실을 부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
- 카드가 단기간에 9회만 사용된 점과 피고인이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 등을 조달해 온 점을 고려함.
- 인터넷 등에서 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무단 사용되는 경우와 달리, 현실적으로 카드와 비밀번호가 제시되어 사용된 점을 중시함.
- 따라서 카드 사용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직접 받아 사용했고, 매장에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해 결제한 점이 인정되어 카드 사용에 대한 부인 사유가 부족했다. 이에 법원은 카드 사용이 피고인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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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백화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당해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상이하고, 각 매출전표상의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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