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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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890 사기 사건(1991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2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23일,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백화점 지하에서 가짜 영광굴비 2두름을 판매해 피해자로부터 205,000원을 받음
- 이후 9월 30일까지 총 13두름의 굴비를 판매하며 약 2,630,000원의 대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영광 현지에서 직접 만든 굴비인 것처럼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소비자들을 속임
-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순한 광고 과장인지,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기망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속임수로 보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인이 상품을 홍보할 때 어느 정도 과장은 허용되지만,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속임수에 해당함
- 피고인이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에서 구입한 굴비를 마치 영광 현지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판매한 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속임수임
- 소비자에게 영광굴비인지 아닌지가 거래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일부 피해자에게 판매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증거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았다. 법원은 단순한 광고 과장을 넘어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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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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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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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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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품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 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
- 2
가짜 영광굴비 판매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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