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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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106 사기 사건(2010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0건의 결과는 실형 61건, 집행유예 10건, 벌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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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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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6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의 토지를 매입해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할 계획이라며, 투자하면 6월 29일까지 이익금 2,500만 원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이익금과 원금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고, 피해자 역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증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토지 매입과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이 성사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의료법인과 의사들이 상가를 분양받아 병·의원을 개업할 것이라는 말을 꾸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입점 의향서와 진술은 신빙성이 없었고, 피해자도 사기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사업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 자료 없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 계약 없이 상가 신축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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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