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권기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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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3(50%)원고승1(17%)일부승1(17%)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배임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기각
기각
2008노168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2·배임
노조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임원들의 출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08노74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0-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넘기기로 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인쇄기를 제3자에게 넘김
기각
기각
2008가합1069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31
문화방송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허위 사실을 방송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1847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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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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