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허위 사실을 방송함.

•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내용을 방송함.
• 방송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고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됨.
• 농림수산식품부(원고)는 방송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일부 허위 보도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판결함.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의 “PD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허위 보도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방송에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은 허위로 판단됨.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 외에도 여러 원인으로 일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함.
•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라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달랐음.
• 방송사가 일부 후속 정정보도를 했으나, 원고가 요구한 정정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해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됨.
• 다만, 방송사의 일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함.

문화방송의 “PD수첩”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일부 허위 보도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도록 명령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