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9(82%)원고 패소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9가합212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9-29
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10.0억원)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10.2억원)
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500만원)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2.5억원)
2008가합1069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31
문화방송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허위 사실을 방송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07가합1847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1억원)
2007가합2388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5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5,900만원)
2007가합2415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08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검출·피부 흡수·쇳가루 유입·가처분 승소 관련 방송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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