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검출·피부 흡수·쇳가루 유입·가처분 승소 관련 방송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함

• 피고 방송사는 2007년 10월 5일과 10월 12일 '000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제품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 첫 보도에서는 6개 회사 황토팩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납과 비소가 일반 화장품 기준을 넘었다는 내용, 쥐 실험에서 중금속이 피부로 흡수됐다는 내용, 일부 제품에서 자석에 붙는 쇳가루가 나왔다는 내용을 전했다.
• 이어 일부 황토팩 제조 회사가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 원고 회사는 이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2007년 10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2007년 11월 9일 피고에게 반론보도문을 방○○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 원고는 소송을 통해 방송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 및 반론 보도를 다시 요구했다.

원고 회사는 피고 방송사가 황토팩 제품에 중금속이 검출되고 피부로 흡수되며 쇳가루가 유입됐고 일부 제조사가 방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황토팩이 분말 형태로 팔려 물과 섞어 크림처럼 피부에 바르는 제품인 만큼, 중금속 기준을 적용할 때 제품 자체가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완성품 상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검토했다.
• 방송에서 문제 삼은 중금속 검출 수치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도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전달됐는지를 따졌다.
• 쇳가루 유입이나 가처분 승소 관련 보도 역시 객관적 근거가 충분했는지, 시청자가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를 살폈다.
• 그 결과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이 부족해 원고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다만 모든 보도 내용이 허○○라고 보기는 어려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이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룰 때는 검사 기준과 실험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를 본 회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와 소송을 통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