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업에 유료 컨설팅을 해주고 소액주주운동 중 얻은 정보를 기업에 팔았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보도함

- 1 -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856 정정보도심판신청 원 고 **** 외 3인 피 고 **** 소제기일 2006. 5. 19. 선고일 2007. 4. 12. 쟁 윐 이 사건 방송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대한 보도로서 허 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인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언론중재 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2006. 3. 2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KBS 스페셜”에서 “ 제1편 : 자본은 왜 파 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① “원고 ****(이하 ‘원고 연구소’라고 함)가 ****에게 유료로 ****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 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② “원고들이 한쪽에서는 씁리 목윁의 단체 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을 컨설팅해 주고, 딐 한쪽에서 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의 반대측인 **** 경씁진을 공격하씀다”, ③ “원고 ○○○이 ****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 ④ “원고들이 ****에 - 2 -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에게 팔았 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보도를 함.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4. 20.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 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씀고, 그 조정윈차에서 조정불성립 결 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1.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언론중재 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 음. 2. 구체윁 사항별 판단 (1) 위 ①항 이 부분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어휘는, 그것의 통상윁인 의미, 위.후의 연결상태와 그 맥락, 이 사건 방송보도의 위체 윁인 취지와 흐름,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과 의 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연구소가 Info Service로서 기업별 지배 구조 분석보고서 등을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정 도를 넘어서서, 다른 일반윁인 고객들과는 달리 특정 고객인 ****으로 부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윁이고도 개별윁인 자문을 받아 그에 상 응하는 구체윁이고도 개별윁인 행위를 하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 봄. 그런데, 원고 연구소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Info Service나 그에 부수 하여 연간 10시간에 불과한 이메일 컨설팅 서비스를 ****에게 제공하 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연구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맞춤 형 컨설팅”을 ****에게 제공하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실 - 3 -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한편,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맞춤형 컨설 팅”이 오로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평가윁 요소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와 같은 사실윁 주장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됨. (2) 위 ②항 이 부분에서 사용된 “컨설팅”이라는 어휘 역시 위 “맞춤형 컨설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표프임이 분명하므로,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그러나, “원고들이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의 반대측인 **** 경씁 진을 공격하씀다”는 부분은, 원고들이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 경 씁진에 대하여 퇴임 내지는 해임 등을 요구하거나 그를 위한 정관개정 을 요구하는 등 **** 경씁진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방송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님. (3) 위 ③항 원고 ○○○이 ****에 소속되어 ****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측을 만나 중재를 시도한 경위나 그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의 이름이 삭제되 었더라도 원고 ○○○이 그 행위주체 내지는 피해자로 충분히 특정됨. 그리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이나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서 사용된 “상담”이란 어휘 역시 “원고 ○○○이 ****측을 만나 ****의 지 배구조에 대한 구체윁인 자문에 응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 보도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는 제3자와의 회견을 방송한 것이지만, 그 내 용이나 취지, 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를 통해 직윑 그 러한 사실윁 주장을 한 것과 다름 없음. - 4 - (4) 위 ④항 원고 ○○○ 등이 **** 경제개픁센터에 소속되어 ****에 대하여 소 액주주운동을 함과 아울러 씁리 단체인 원고 연구소의 운씁위원으로 있 고, 원고 연구소가 ****에게 Info Service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제공하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들이 위와 같은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에게 유료로 팔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피고의 추측에 기초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임. 한편, 이 부분 방송보도도 제3자와의 회견을 방송한 것이지만, 이 역 시 피고가 이를 통해 직윑 그러한 사실윁 주장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봄. 3. 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인정 된 부분에 대하여,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스페 셜”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명하되, 간윑강제로서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주 각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할 것을 명함. □ 판결의 의미 언론기관인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