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

• 원고 회사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우유 단백질 원료로 분유를 만들었고, 2008년 12월에 이 분유 5만 4,000캔을 베트남에 수출했다.
• 2008년 9월경 국내 언론에서 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차, 3차 수입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2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폐기 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1차 수입분으로 만든 분유에 대해 자체 검사와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 피고 회사 소속 기자가 원고가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과 인터넷에 보도했다.
• 원고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기사가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해 정정보도를 명하고,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원고 회사가 멜라민이 검출된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원고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기사의 진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사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와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원고가 수입한 1차 원료와 그 원료로 만든 분유에 대해 여러 차례 자체 검사와 식약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이 독자들에게 원고 분유가 멜라민 분유라는 강한 인상을 주었고, 반론 내용은 기사 내에서 비중이 적어 독자의 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 식약청도 원고가 베트남에 수출한 분유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언론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원고 회사가 멜라민이 검출된 분유를 수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법원은 여러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사가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