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송주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1%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일부승2(40%)원고패1(20%)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37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30·사기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음
실형
5개월 (실형)
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9가합212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9-29
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10.0억원)
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